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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활 및 의료 복지를 위해 2024년 4월 발표된 발달장애인 상담, 발달재활 서비스,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장애인 의료비 및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대상:
-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자녀가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집단 상담 제공
-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에게 심리상담바우처(16만 원)를 12개월 동안 제공
- 서비스 지원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최대 12개월) 지원 연장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 발달재활 서비스
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4인 기준 직장 37만 7,299원, 지역 35만 1,294원) 이하 가구의 18세 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 재학 중인 아동은 20세 미만까지 가능
내용:
- 매월 17∼25만 원의 발달재활 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 언어재활･청능재활･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발달재활･놀이심리재활･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중 선택 이용
방법:
- 본인 및 친족, 기타관계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복지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하는 질문:
- 반드시 장애등록을 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 6세 이상은 장애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영유아(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 없이 시각･청각･언어･ 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만으로도 대체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대상:
- 장애아동을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내용:
- 장애아동의 의료비(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 소요 비용)를 연간 최대 260만 원까지 지급
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4.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만성질환자 및 만 18세 미만 아동 등)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은 지원 대상 아님
내용:
- 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구분 | 1차 의료기관 | 2, 3차 의료기관 | 비고 |
| 외래 | 750원 | 본인부담금 전액 | 식대 및 약제비 미지원 |
| 입원 | 본인부담금 전액 | 본인부담금 전액 |
방법:
- 의료기관 진료 시 의료급여증, 장애인등록증 등 제출(자격확인만으로 지원)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자격이 궁금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86만 4,957원) 이하로 만 18세 미만 아동 또는 희귀 난치병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입니다. - 지원대상 자격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 관할 시･군･구청에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대상:
- 관할 시도 내 거주하는 장애인 또는 손상이나 질병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
내용:
- 의료를 기반으로 보건의료･복지의 필요 서비스를 통합적 연계 및 제공하여 대상자의 지역 사회 조기복귀를 지원
※ 지역내 의료기관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연계 및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지원, 장애인 자조모임, 건강리더, 자원봉사자 양성 등
※ 현재 전국 17개소 지정운영 중이며, 향후 연차별 확대(19개소) 예정
방법:
- 인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방문 이용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전국 1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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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권역재활병원 [경남]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제주] 제주대병원
결언
여기에서는 장애인 의료 복지의 향상을 위해 2024년 4월 발표된 발달장애인 상담, 발달재활 서비스,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장애인 의료비 및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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