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 (모르면 놓칩니다)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신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도와 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제도를 보완하고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마련한 기초연금 제도를 설명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 자격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구분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월 최대 지원 금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하위 70%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	월 최대 33만 4,810원	월 최대 53만 5,680원 (1인당 최대 26만 7,84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아래의 기초연금 자가진단 체크 리스트를 통해 우선 자격여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여부의 판단은 실제 신청 후 심사를 통해 결정되니 소득과 재산 총액이 상위권에 속하지 않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신청해 보셔서 기회를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 기초연금 자가진단 체크 리스트:

기초연금 자가진단 < 참여마당 : 기초연금

기초연금 신청

기초연금 신청 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범위: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편리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의 안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합니다.
          ※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를 신청

 

•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으로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신청 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온라인 신청 시 온라인 양식에 작성함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 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 신청하시기 전에 신청 자격 여부를 체크해 보시기를 원하신다면, 다음 사이트(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의 빈칸에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 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알고 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 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기초연금 수령액

• 기초연금 수령액의 산정절차는 기초연금액 산정과 기초연금액 감액에 의해 결정되지만, 크게 신경을 안쓰셔도 됩니다. 수령액의 산정 절차를 더 자세히 원하시면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 얼마를 받나요? < 제도안내 : 기초연금

 

기초연금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희망의 전화(☎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기초연금 누리집( basicpension.mohw.go.kr )

 

알려드립니다

•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어르신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근로활동을 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을 가진 어르신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4년 1월부터 기초연금 상시근로소득에서 11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 ('23년) 108만 원 → ('24년) 110만 원

 

맺음말

여기에서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평생 동안 가정과 국가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도와 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기초연금 제도를 설명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절차도 간단하고, 소득과 재산이 고소득층에 해당하지 않으시는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이 되니 한번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유용한 싸이트 BEST 3을 추천드리니 방문하시면 생활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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